한전 적자 주장? 누진제 소송 변호사 “누진제로 많은 이익 봤다는 고백"

지금 현재 전기 판매 체계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체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요금 체계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