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주장? 누진제 소송 변호사 “누진제로 많은 이익 봤다는 고백"

지금 현재 전기 판매 체계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체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요금 체계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국민 마음에 상처줬다"…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 대통령 상대 소송

"국민 마음에 상처줬다"…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 대통령 상대 소송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추진됩니다. ​

'컬링 팀킴 멘토' 김경두, “징계 철회해달라” 법적소송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팀 ‘멘토’ 김경두(62)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이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법적소송을 냈다. 김 전 직무대행은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